(무죄 - 준강간 불송치 결정) 합의하에 성관계 후 억울하게 준강간 고소를 당한 사례 "불송치결정"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성범죄 불송치 결정 사례를 소개합니다. 판례 전문 : https://lbox.kr/case/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404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여자친구, 여자친구 친한 동생과 셋이서 술을 마시던 중 여자친구 친한 동생이 술집에서 구토를 하는 등 힘들어하자 여자친구 집으로 다 함께 이동하였고, 잠시 여자친구가 집 밖으로 외출을 한 사이 의뢰인과 여자친구의 친한 동생이 성관계를 갖고 후에 여자친구의 친한 동생이 준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한 사안 2. 변론 취지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여자친구의 친한 동생과 성관계를 한 것은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행동임을 인정하지만, 여자친구의 친한 동생은 당시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서로 호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음을 납득할 수 있도록 주장하였으며, cctv에 보여지는 모습이 의뢰인의 진술 및 변호인의 의견을 보강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여자친구는 고소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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