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마약/향정] 케타민 대량 소지 및 투약하였으나 "기소유예"


[기소유예 - 마약/향정] 케타민 대량 소지 및 투약하였으나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마약/향정사건 성공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판매가가 수백만원어치에 달하는 케타민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이를 집에서 투약하던 중 지나치게 많은 양을 투약하여 가족에게 투약사실을 알리고 구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119가 고객님을 구조하게 되었고, 담당 119 구조대원이 마약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입건되었습니다. 2. 해결 방안 고객님은 마약 투약 사실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발 검사 결과, 구매 경위, 투약 경위 등을 자세히 진술하면서 최대한 감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조사에서 마약 투약 사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진술을 조력하고,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통하여 재판까지 진행되지 않고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전문 변호사가 문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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