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횡단보도 침범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한 정보입니다. 흔히 말하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가 횡단보도 침법 보행자보호위반입니다. 명백한 상대방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이지만 피해자가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갑자기 피해자를 보지 못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거나 횡단보도가 적색신호였다는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전략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횡단보호를 침범하여 운전자가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통사고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이를 다투고 있다면 확실하게 횡단보도를 침범하였음을 입증...
#12대중과실
#보험처리
#뺑소니
#신호위반
#앞지르기
#앞지르기위반
#오토바이사고
#음주운전
#자동차보험
#자전거사고
#자전거음주운전
#중과실
#중앙선침범
#킥보드음주운전
#보행자보호
#변호인
#2진아웃
#과속
#과실비율
#교통사고
#교통사고합의
#교특법
#도교법
#도로교통법
#면허정지
#면허취소
#무면허
#무보험
#변호사
#특가법
원문링크 :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보행자보의무 위반, 피해자의 대응은?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