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교부, 언제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약관법에 관한 정보입니다. 변호사의 관점에서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기에 미리 계약서를 작성해두고 거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계약서를 바로, '약관'이라고 부릅니다. 계약서는 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하는 것이고, 특히 약관이라면 반드시 약관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약관 교부의무에 관한 최신 판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약관 교부의무가 무엇인가요? 흔히 약관법이라고 부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약관 교부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약관법 제4조 제2항에서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관법 제4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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