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하여 개인파산의 절차와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3) 파산선고를 결정할 경우 :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예납명령- 법원은 기록을 검토하여 각하, 기각, 이송, 동시폐지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면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파산절차의 비용으로 납부할 것을 명합니다. 단, 파산재단이 파산절차비용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동시폐지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 선임을 하지 않으므로, 그 선임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예납명령도 없습니다. 파산관재인파산선고 이후 주로 변호사로 선임되고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 소득관계와 면책불허가사유의 유무 등을 조사하면, 그 결과를 바탕으..........
개인파산 절차와 기간 3 - 파산관재인 선임비 예납, 면제재산 신청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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