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하는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9조 제2항에 의해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달리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면책신청이 각하되었거나,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은 경우, 다시 파산신청은 가능한 것일까요?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재도의 파산신청】1. 정의 파산선고결정은 받았으나 면책결정은 받지 못한 경우,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것2. 유형 ①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신청 기간 내에 제기하지 못한 경우 ② 면책절차 중 그 면책신청을 취하한 경우 ③ 면책신청..........
개인파산 절차와 기간 13 - 재도의 파산신청(면책신청 각하, 기각 또는 면책불허가 이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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