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개월 내 대출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나요?


최근 3개월 내 대출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나요?

최근 3개월 내 받은 대출(신용카드 사용은 제외, 카드론은 포함)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할 수 없을까요? 사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최근 3개월 내 받은 대출이 있고 3회 이상 원리금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가급적 납부 이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경우에 따라 그 전에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문제점 1) 사기죄의 성립 가능성 최근 3개월 내 대출을 받고 3회이상 원리금 납부를 하지 않은 채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더라도 반드시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대출 당시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다른 대출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해 사실과 달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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