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 폭행, 협박, 야간 방문 등


불법 채권추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 폭행, 협박, 야간 방문 등

'pacta sunt servanda',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라틴어로 로마법에서 유래한 문구입니다. 사실, 라틴어까지 인용할 필요 없이, 누군가와 맺은 약속은 당연히 지켜야 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신뢰시스템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이에, 사회의 모든 법과 제도는 당사자들이 맺은 약속이 지켜지도록 하고, 당사자 중 일방의 잘못으로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지키지 못한 자에게 일정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금융회사나 개인에게 돈을 빌리며 '언제까지 얼마나 갚고, 그 동안 이자는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면, 돈을 빌린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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