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동산의 이중매매 또는 이중저당시 배임죄 성립여부


부동산과 동산의 이중매매 또는 이중저당시 배임죄 성립여부

부동산이나 동산을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한 자가 제3자에게 매도 또는 저당권을 설정해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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