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예방법 관련 포스팅을 지난번에 올린적이 있는데, 전세사기 예방 가능한가?Yes 전국을 떠들석하게 뒤집어 놓은 전세사기사건. 내가 거주하고 있는 화곡동 일대에서 유독 많이 발생하여 관... blog.naver.com 이번에는 그중 눈여겨 보아야 할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하여 포스팅하겟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입 배경] Q 전세 혹은 월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 (임대인)에게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나의 보증금은 그보다 후 순위이기 때문에 후에 해당 부동산에 경매 또는 체납처분의 절차가 진행된다 하여도 순위에서 밀려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기준으로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 그럴 때 전세, 월세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액의 보증금일 경우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일정금액의 변제권을 부여하는 개념이 바로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입니다. (> 내 보증금 전액을 우선하여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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