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거부 금주클리닉 확인서 발급 주목할 점

자신의 술 마시는 습관에 문제를 발견했다면, 스스로 알콜을 끊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겠죠. 그런데, 이를 꼭 금주클리닉 확인서 형태의 서류로 증명하고 싶다면 뭔가 골칫거리가 생겼다는 의미일겁니다. 근래 저희 한의원 자체 통계로 봤을 때 80% 정도는 음주 운전이예요. 그중 일부는 측정 거부를 했다는 게 큰 문제죠. 수치가 안 나오면 유리할 것 같아서 입 헹굴 물을 생수 반병밖에 안 줘서 측거가 음주로 인정되는 걸 몰랐기에 만취까지는 아닐지라도 알코올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졌기에 이런 사태가 생겼겠죠. 그리고, 본인이 호흡기를 불면 100%의 확률로 고수치가 나올 것을 짐작될 정도의 사리 분별력은 가졌었단 의미일테고요. 그러나, 측거는 알코올 농도 0.2 이상의 고수치에 버금가는 벌금 금액(2천만 원)과 징역형(5년)의 기준이 정해졌으니,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매우 불리한 결과가 나와요. 알콜 치료 확인서의 기초 저는 13년 전부터 한의원에서 발급해 왔지만, 확실히 근래 4~5년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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