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음주운전 벌금과 과태료 처벌기준 한방 정리!

안녕하세요 아무말이나 막하는 병치세지만 오늘은 조금 전문적인 내용을 써볼까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려야 보시는 분들이 혼돈의 카오스가 오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2023년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현행 음주운전 처벌기준 농도 0.03% 이상이면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맥주 한 모금만 마셔도 넘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맥주 한모금에 과태료가 500만원까지 나올 수 있어요 기존의 처벌기준도 아주 과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중 범죄기 때문에 처벌이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2022년까지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초범과 재범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혈중 알콜 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처벌기준도 강력해 지고 있습니다 0.2%이상이면 완전 만취수준... 하지만 2022년 12월 8일 음주운전 2진아웃 처벌조항이 개정됩니다 처벌 조항에 대한 개정안이 북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대통령이 개정 법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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