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기준 방조혐의적용검토

음주운전처벌기준 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단속에 의한 적발의 경우에 의한 처벌이나 기타 사고에 의한 경우의 위험운전치상죄 및 도주에 의한 도주치상죄 등 사안별로 여러가지 경우들이 있게 될것입니다. 관련된 소송에 의한 재판유형중에서 방조혐의적용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방조혐의는 동승자가 운전자가 음주를 한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여 동승을 한 경우로 동승자에게 처벌되는 적용을 검토죄로서 운전자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도록 권유나 독려를 하는 경우도 성립이 되게 됩니다. 또한 동승을 하지 않더라도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하는 경우도 처벌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말려야할 필요성이 있을것입니다.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하여 대리기사를 부르게 되는 경우에 간혹 대리기사가 음주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대리기사의 음주 상태까지 확인할수 없는부분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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