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지적제도의 문제점

지적측량전담 및 개방체제의 비교 분석 오 복 동 지적측량전담 및 개방체제의 비교 분석 오 복 동 * Ⅰ. 서 론 지적은 토지의 일정 사항을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등록 공시하는 제도로서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토지 공시의 내용으로 토지소재, 지번, 지목은 토지조사에 의하여 확정하고, 면적 및 경계(좌표)는 지적측량에 의하여 확정하며, 소유자 및 권리 관계는 등기에 의하여 공시된다. 구체적인 공시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의 확정에 의하여 필지확정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토지대장, 지적도에 토지등록을 행하고 이에 근거하여 등기가 완료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동산 공시방법은 사법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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