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의 제정목적 및 주요내용

I. 소비자기본법의 제정목적 및 주요내용 1. 논의의 전제 모든 거래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다. 수요자를 소비자라고 하는데, 현대는 소비자의 권리의식이 고양되면서, 소비자주권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슈퍼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피시방에서 피시를 이용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보거나,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자는 전부 소비자가 된다. 따라서, 적어도 현대를 살아가는 소비자라면, 소비자의 법적인 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로서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경우 법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분명히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2. 소비자 기본법의 제정 목적 및 주요 개념 과거 소비자보호법이 2006. 9. 27.자로 소비자기본법으로 변경되었고, 이는 공포후 6개월이 지난 2007. 3. 27.자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법률 제7988호) 가. 소비자기본법의 제정목적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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