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 -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누락

세무기장 -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누락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입니다. 오늘은 세무조정 오류로 인한 법인세 추징사례에 대해서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함에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누락하여 법인세 X억원 탈루 사실관계 장애인고용부담을 납부하는 (주)남은 20xx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 세금과공과금의 손금불산입에 해당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해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누락하였음 세무서 검증결과 (주)남의 20xx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세무조정 적정여부에 대해 해명 요구하여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누락을 확인하고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x억원 추징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145(2018.2.21)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여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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