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처벌 및 벌금형 강제추방

안녕하세요 k-visa입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국인 범죄는 형사소송법상 국내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이 때 무비자로 입국을 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국내에서 취업이나 유학 목적으로 장기체류 하는 도중에 처벌을 받게되면 비자가 취소되거나 추방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이러한 과정에서 추방을 받게되는 범죄행위나 대처방법 그리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check point 1 외국인이 저지르는 범죄 우리나라에서 주로 저지르는 범죄는 불법체류나 불법취업이 있겠습니다. 중대범죄 비율은 적은편입니다. 주로 저지르게 되는 경범죄는 폭행 및 절도 , 상해 등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죄입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중대성에 따라서 국내에 계속해서 체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cheko point 2 추방을 당하는 기준 추방을 당하는 기준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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