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출국명령에 대한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k-visa입니다. 외국인이 범죄에 연루되어서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일정 기준 이상의 처분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기준과 대처방안 그리고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check point 1 처벌의 종류 처벌은 여러가지기 있습니다. 형사법상 벌금 그 외에 항정처분이라도 할 수 있는 과태료 및 범칙금이 있습니다. 특히, 벌금형 외에 구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형처분 즉 금고처분,징역형,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당연하게도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를 받게되고 한국에서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유죄판결을 무죄로 뒤집을만한 재심 또는 항소 사유가 없는 한 불가능하죠. check point 2 벌금기준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출국명령 처분의 벌금기준은 형사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은 단일 300만 원, 3년 내 500만 원 누적, 범칙금 및 도로교통법 위반벌금 과태료는 단일 500만 원 / 3년 내 700만 원 누적일 때에...

원문링크 : 외국인 출국명령에 대한 대처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