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실형 재판부에서 징역1년 이상 선고합니다

음주운전 실형은 이제 징역 1년 이상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면 특가법 제5조11을 위반한 것으로 경미하더라도 최소 징역형이 1년입니다. 문제는 이 최소 징역 1년이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재판부에서 벌금형보다 이 징역 1년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주운전 실형을 받게 되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지요. 음주운전 실형 징역1년 이상 선고 > 칼럼 |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배달업에 종사하며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50대 남성을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에게 징역 5년의 음주운전 실형을 선고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는 점과 역주 trafficdrinking-law-dongju.com 더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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