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감수성 이제 증거 없으면 처벌 불가능

최근 대법원에서는 성인지감수성 판결을 비판하였습니다. 성인지 감수성(피해자 진술 위주의 수사)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일관성을 중요시 보며, 무죄를 유죄로 바꾸는 법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성범죄 판결에서는 일반 형사사건처럼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성인지감수성이란, 증거 없어도 처벌 가능? (2024.01.18. 개정) > 칼럼 |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 실제로 강제적인 행위에 대해서 입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예시 사례로는, 실제 강간의 피해자인 아내가 강간을 당한 이후에 가해자와 담배를 피고 있었으며 신고하지 않았다고 무죄가 선 sexcrimecenter-dong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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