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6) 미수론

미 수 론 실행의착수에 대한 견해의 대립(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때 반드시 검토)1. 문제점-예비와 미수를 구별하는 한계선이 실행의 착수인데, 실행의 착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한다. 2. 견해의 대립1)형식적객관설-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그 일부를 행하여야 실행의착수가 있다는 견해 (훔칠물건을 잡을때, 권총을 당길때)2)실질적객관설-구성요건적 행위의 전단계로서 구성요건적행위와 필연적으로 결합된 행위가 있을때 실행의착수가 된다는 견해(금고문을 열기위한 행위를 개시할 때)3)주관설-범죄의사를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외부적행위가 있을때(금고문을 털기위해 전물안으로 들어올때)4)절충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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