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소유자의 재결신청 청구 가능여부

오늘은 최근 있었던 법제처의 유권해석 사례(2017.10.30.)를 요약 정리하여 소개해보려 합니다.관련된 분들이 많아 좋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됩니다.1. 질의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를 청구한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회답「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를 청구한 토지소유자는 「토지보상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3. 이유「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소유자의 재결신청 청구 가능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소유자의 재결신청 청구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