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약식명령 (벌금형) 불복 정식재판 청구서 양식 및 다운로드

안녕하세요. 로지컬리(앳로직@a_Logic) 입니다. 약식재판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한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에 처하는것이 좋겠다는 법원의 판단하에 약식명령(벌금)이 나옵니다. 약식재판은 별도로 피고인이 법원에 출석하지않아도 되서 편리하지만 간혹 무죄를 다투어야할 사건에 약식명령을 내린다거나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가 과해서 피고인이 납득하지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피고인이 불복 할 수 있는 제도가 정식재판 청구 입니다.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로 재판이 열리게되면 공판에 회부되며 원심(1심) 재판이 진행됩니다. (정식재판 청구서 예시와 양식 첨부 및 다운로드) 첨부파일 [B4510] 정식재판청구서.hwp 파일 다운로드 * 정식재판 신청이유는 중복으로 체크하여도 됩니다. * 관련사건이 있다면, 있음에 체크하시고 바로 우측에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재판청구 할 때 주의사항은 벌금을 내기싫어서 혹은 벌금을 마련하려고,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인드로 정식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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