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지컬리(앳로직@a_Logic) 입니다. 피고인 및 피해자 원심(1심) 법원 단계 대응 플랜에대한 포스팅 입니다. 공판(재판)은 검사가 기소를 하여 공판에 회부를 했거나, 검사가 구약식(벌금) 청구를 하였으나 판사가 공판에 회부한 경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공판이 열리게 되며 경미한 형사사건은 지방법원 단독부에서 중대한 형사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재판을 합니다. 먼저, 피고인 신분일 경우 공판에 회부된 사실을 알았다면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여 공소장 열람ㆍ복사 신청을 하여 공소장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피해자도 공소장 열람 복사 신청이 가능하고, 피해자 대응 플랜에대해서는 마지막에 서술하겠습니다.) 공판에 회부된 경우 공판기일이 지정된 우편을 받게되는데, 이 때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서도 같이 받습니다.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여력이 되지않으시고 국선변호인 선임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국선변호인 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거부할수있으나, 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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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원심 1심 법원 단계 대응 플랜 (항소장, 항소이유서, 변론요지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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