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적용일 시행일 언제부터?

만 나이 적용일 언제부터 시행, 뭐가 달라질까요? 자료=하나은행 만 나이 시행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2년 1월 17일‘만 나이’ 공약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4월 11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도 13번째 과제로 포함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 되고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세는 나이'와 생일이 되면 한 살을 더하는 '만 나이', 0살로 태어난 뒤 해가 바뀌면 한 살씩 올라가는 '연 나이'가 혼용되어 쓰여 왔습니다. 민법·법률상 세금·복지 대상 선정 기준에선 ‘만 나이’가 쓰이지만 청소년 보호법이나 병역법 등에선 ‘연 나이’가 사용되는 식이었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막는다는 취지로 2022년 5월 17일,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만 나이'로 나이 계산법을 통일하는 내용의 민법 및 행정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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