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안내] 11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시행 법령 안내(재건축, 보호대상장애아동, 부당해고 구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나의 행복한 삶을 위한 레시피를 제공해드리는 너를위한입니다. 11월에는 총 51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실만한 주요 시행 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정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1월 11일 시행 -오피스텔 등의 재건축 활성화 「건축법」 개정, 11. 11. 시행 (오피스텔 등의 건축 활성화) 집합건물 중 오피스텔* 등을 재건축하려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재건축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면 해당 토지 지분 등의 전체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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