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안내] 12월에 달라지는 주요 시행법령 안내(대포폰, 스미싱 전화번호 이용 차단,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육성,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지급, 학점은행제 학자금 대출)

2022년 12월 주요 시행법령 안내!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나의 행복한 삶을 위한 레시피를 제공해 드리는 너를위한입니다. 12월에는 총 111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실만한 주요 시행 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정에 대해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포폰, 스미싱 전화번호 이용 차단 법제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12. 11. 시행.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에 사기·성매매 알선 등 범죄 행위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등을 추가함으로써 대포폰 스미싱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차단함. 우주 신기술,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육성 법제처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 12. 11. 시행.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우주개발 관련 신기술과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육성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함.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산업의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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