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제도의 차이점

. . 개인회생·파산 차이점= 개인회생은 월 수입에서 최저 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60%)를 제외하고 변제 가능한 금액을 3년(지난해 6월 13일 이전 인가받은 경우 5년)간 채권자들에게 지급하고 이후 남은 채무는 탕감해 주는 제도이다. 개인회생 조건으로는 채무자가 고정적·안정적 소득이 있어야 할 것 무담보 채무 5억원, 담보 채무는 10억원 이하일 것 변제금이 보유 재산보다 많아야 할 것 등이 있다. 더불어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고 채권자 동의 없이 채무가 탕감되고 낭비·도박 채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개인회생 최소 변제금은 5000만원 이상 채무일 경우 3% 이상, 5000만원 미만은 5%로 최대 95~97%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도 빚을 탕감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개인회생과 같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다른 점이 있다. 파산은 채무자의 보유 재산을 돈으로 환산해 채권자에 배당한 후 채무를 면책해 주는 것으로, 재산을 지킬 수 없지만 장래소...

원문링크 : 개인회생·파산제도의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