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시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요약

2019년 개정 시행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Q. 서울 송파구 위례지구에 1층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이제 준공되어서 입주를 해야 하는데 임차인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양상가의 대출금 한도가 많이 줄어들어서 자기자본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임대가 안 나간다고 해서 너무 싼 가격에 임대계약을 하자니,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어서 5년간 임대차계약을 유지해야 한다고도 하고, 재 계약시에도 임대료도 5%만 올릴 수 있다고도 합니다. 대출이자도 알아보니 연 3.8 %인데 예상 상가임대료가 이자도 충당하기 어려운상황입니다. 투자를 잘못하여, 사실상 총체적 난국에 처했습니다. 지금 당장 급하게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판단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이라 함)은 상가건물의 임대차 계약에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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