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계약거부하는 경우 '새 임차인 주선' 안해도 권리금 보호/대법원 판례

그동안,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신설된 조문들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었는데.. 대법원 판례들이 하나씩 나오고있습니다.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하던 것들을 차츰 판례로 정리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뉴스는 '건물주가 직접 사용'을 위해 재계약의사가 없음을 통보한 경우, 동법에 규정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관련한 주목할 만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판례의 전문은 기회가 되는대로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 대법, '권리금 없이 임차인 내쫓고 건물주가 상가 운영' 제동 "건물주가 계약거부 땐 새 임차인 주선 안해도 권리금 보호" "건물주가 직접 운영할 겨우 임차인에 '새 임차인 주선' 요구는 부당"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상가 건물주가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혔다면,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권리금 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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