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시군별 배출시설제한지역 현황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이나 필요한 내용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새로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일단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의 개념부터 간단히 보겠습니다. 출처는 네이버 지식백과 토지이용 용어사전입니다. 내용은 2018년 당시 시행기준입니다.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과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의 적용대상과 법적 개념이 다른지도 검토해봐야겠습니다. 시간나면^^ 본 게시물의 목적은 경상남도 관내 시군구에 고시된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의 현황을 정리하는데 있습니다. .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용어유형 - 지역 · 지구 등 관련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 ----------------------------------------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 · 재산, 동 ·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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