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0호, 2021. 12. 28., 일부개정]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사업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전부를 협의양도한 소유자에게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요건을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자"에서 "공고일의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자"로 제한하여 강화하고,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은 자는 공급받은 토지를 소유권 이전등기를..........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협의양도한 기존 지주- 수의계약공급 요건 강화, 전매제한 211228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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