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가계약금의 성격, 법리

가계약금의 반환, 어떤 조건에서 가능할까? 당사자간 가계약에 이른 경위에 따라, 의사합치의 내용에 따라 판례 엇갈려 거래대금 지급방법 등 입증 가능하면 가계약금의 반환에 유리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는 서울 모지회의 자문 변호사이다 보니 여러 중개사님들로 부터 다양한 유형의 질문을 많이 받게됩니다. 질문들 중에 자주 언급되는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계약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매매나 임대차 계약에서 가계약금을 지급한 당사자가 이후에 변심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다보니 가계약금의 성격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개업공인중개사들께서 가계약금을 받는 형태로 중개를하고 계시지만, 이에 관해 명확한 법규정도 없고 그 의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립된 법리도 없다보니 많은 분들께서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심지어 가계약금은 쉽게 반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에 가계약금과 관련해 법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