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로또청약·편법·부정청약 부추기나

출처-국토교통부 집값을 잡기위해 공공택지나 일부 민간택지 등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있습니다. 문제는..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맞춰 주변의 거품이 빠지기를 기대하지만.. 현실은 신규공급되는 주택의 가격이 주변 시세에 맞춰 폭등하는 사례가 많은게 현실입니다. 당첨만되면 평생을 벌어도 못만질 거액을 앉아서 버는데.. 로또청약이니 청약광풍이니하는 말이 안나올 수가 없겠네요. ㅠ 대출없이 분양대금을 치뤄야하기때문에 '부자들만의 잔치'에 그치고 있는것도 문제입니다. 규제를 피해가기위한 각종 편법이 동원되고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주택법상 사업승인계획 대상이 되는 30가구미만으로 승인을 받아 분양가상한제를 피해가거나.. 원룸형 주택에 실제로는 방을 2개 배치하고도 방 하나에는 문을 달지않고 분양하는 일이 많다고합니다. . 수요와 공급, 가수요든 투기수요든 뭐든..시장원리에만 맡겨두는게 옳은걸까요.. 대출 규제로 현금 동원 능력이 있는 부자들만 혜택을 보는게 과연 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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