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허가증 관련해서 법제처에서 찾아본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소위 말하는 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규정하는 업종과 또 다른 체계가 있는 것 같네요. 손님한테 '허가증 코드 510301 폐합성수지류' 이라고 들어서 산업분류코드만 열심히 찾았네요. ㅎㅎ 다음은 '폐기물관리법'의 목적, 용어의 정의, 폐기물관리법의 적용 범위입니다. 빨간색 글자는 개정되어 시행예정인 조문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51호, 2021. 1.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분류체계 및 분류번호- 폐기물 허가증, 폐기물 허가코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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