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나 도시계획에서 큰 대로나 광로 주변의 상업지 등에 간혹 기재되어있는 경관지구 관련 규제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2022년3월28일 현재 내용입니다.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창원시 도시계획조례의 해당 내용을 올립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법제처 등에서 현행 법률인지, 개정된 내용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바랍니다. 경관지구 관련한 창원시 도시계획조례의 별표23 내용은 네거티브 규제네요. 일단 금지사항 말고는 전부 허용이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담당 구청이나 시청에의 확인은 필수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죠~. 국토의 계획 및 이..........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용도제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창원시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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