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차 계약- 농지의 임대차가 허용되는 경우(농지법 제23조)

농지 임대차 계약- 농지의 임대차가 허용되는 경우(농지법 제23조) 통일부동산 010 3176 8942 법령이라는게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하위위임조항이나 타법의 규정을 인용하는 조문이 많기때문에.. 종이 문서에 익숙한 분들은 법, 령, 규칙, 조례, 별표, 서식까지 각각 별도로 프린트해서 책자처럼 만들어도 위임조문을 일일이 찾는게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양도 상당히 많죠. 또, '타법 인용 조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타법을 또 살펴봐야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개정되거나 추가되는 조문을 반영하기에도 상당히 어렵죠. 이런 경우 법제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해당 법령을 '위임조문 3단비교' 등으로 나열하면 상당히 알아보기도 쉽고, '위임 조문'이나 '인용 조문'의 경우 파란색으로 링크가 되어있어서 클릭만하면 해당조문이 팝업창으로 뜨기때문에 편리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조문만 체크해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마음먹고 '농지의 임대차가 허용되는 경우'에 관련한 법령 규정을 포스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