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쉽게 요약 정리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소득대체율 보험요율 수령나이

오늘 보건복지부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무런 내용이 없다. 초등학생들에게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과제를 제시해 주고 결과물을 발표하라고 해도 이것보다는 낫은 결과물을 도출할 것 같다. 도대체 내가 낸 세금으로 수개월 동안 무엇을 했니? 아무런 구체적인 숫자 없이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만 두루뭉실 하게 발표를 했는데, 내년 총선 때문에 결국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 같다. 어떠한 형태로 구체적인 수치를 넣게 되면 연금에 대한 국민의 부담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했을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도 과거 문재인 대통령을 엄청 비난했는데, 결과물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내놓은 안보다 못하다는 게 시장의 평가인 것 같다. "좌" 든 "우" 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인가? 이제는 대부분의 국민들도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로는 곧 연금이 고갈되기에 미래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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