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근로자 괴롭힘금지 등

안녕하세요 탑 공인중개사 입니다.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이르면 12월 말 시행할 예정이라고 입법예고 하였습니다.이번 개정안의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1. 관리규약준칙 및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관리규약 준칙은관리 규약의 준거가 되며시도지사가 정합니다공동주택 관리규약은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정하는자체규약을 말합니다.이번 개정안은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준칙 및해당 단지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에 관한 내용과괴롭힘 발생시의 조치 사항을 반영하도록개정하였습니다.위의 개정에 따라시 · 도지사는 법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내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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