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 및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월19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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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탑공인중개사입니다.얼마전주택법 시행령 및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이 개정안은대통령의 제가를 거쳐 2월 19일부터시행예정이라고하는데요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무엇인지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시행령 관련 개정안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란주택건설 사업주체가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을(도시형 생활주택은 제외)분양가격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용 + 택지비의산정방식으로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앞으로 이런 주택에는거주의무기간이 생기게 되는데요,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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