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음주운전으로 인한 가중처벌 규정) 위헌... 그 이후는?

작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법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2회이상 음주운전시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위헌 판결을 내렸다. 사실 위 법은 2018년에 만취한 음주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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