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후에도 전세보증금 안주는 집주인에게 할 수 있는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후에도 전세보증금 안주는 집주인에게 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LAW365입니다. 오늘 포스팅의 주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들 중 대부분 이사할 새로운 집에 이미 계약이 되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전 포스팅에서도 다룬 사실이 있는데요, 어떤 임대인의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해 주면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서 그 보증금을 받아 돌려주겠다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실제 사례를 토대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살면서 내가 소유한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안심이 되기도 하고 편한 휴식처가 되기도 하는 것인데요, 어떤 사람은 이런 집을 가지고 사업의 수단으로 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집을 수십 채 구입을 해서 임대 소득을 위해 세를 내놓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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