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횡령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횡령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LAW365입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절친한 친구 둘이서 한 중견기업의 사용 기한이 지나 폐기처분하기로 한 제품을 맡아 폐기해야 했으나 폐기처분하지 않고 중간 업자에게 넘기고 중간 업자는 이 제품을 대리점에 덤핑으로 납품을 하고 마진을 남겨 범죄수익을 챙겼지만, 피해 회사의 고소로 결국 횡령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 친구들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젊은 나이에 횡령죄로 고소되어 LAW365에 찾아와 상담을 받고 재판에서 횡령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이 둘 갑과 을은 중, 고등학교를 함께 다녔던 친구들로 사회생활을 나름 열심히 하면서 20대 후반에 결혼까지 하고 자녀까지 출산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갑이 을에게 국내 유명 회사의 제품에 대해 폐기물 처리 대행을 하자면서 같이 동업을 하기로 하고 회사도 설립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 피해 회사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폐기해야 하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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