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종료 후 기존 임차인이 설치한 상가건물 원상회복 의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기존 임차인이 설치한 상가건물 원상회복 의무 안녕하세요? LAW365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에 대한 두 번째 포스팅으로, 오늘의 주제는 전 임차인이 임대차 만기가 되기 전 새로운 임차인에게 영업을 그대로 양도를 하였고 새로운 임차인이 이를 인수하여 영업을 한 사례를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기존 임차인이던 나임차씨는 새롭게 설치한 시설물을 사용을 하다 계약 기간 만료가 되지 않아 자신이 임차하여 운영하던 상가건물의 가게를 신임차씨에게 양도를 하게 됩니다. 임대인의 승인하에 신임차씨는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하고 영업을 하다 계약 종료가 되자 임대인은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을 원상회복 하지 않으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겠다 하였습니다. 과연 신임차씨는 원상회복을 어디까지 해야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 법원의 판례를 가지고 살펴볼까요? 첫 번째 판례는 위 사례처럼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의 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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