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슈인 악성댓글! 이에 관련된 법률에 대해 알아보자.

최근 방송에서 악플로 인해 피해를 입는 연예인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악플러들 고소가 가능한 것인지 여러 법률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댓글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사이버 명예훼손죄나 형법 제 31조의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죄는 공연성과 누구를 상대로 악성 댓글을 단 것인지 특정성이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욕죄는 이 요건 외에도 댓글의 내용이 추상적 가치나, 경멸적 감정 표현이어야 하는데요. 욕설이나 외보 비하, 성적비하 등이 모두 모욕죄에 성립이 됩니다. 명예 훼손죄는 모욕죄보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떨어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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