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상가건물 원상회복 의무와 판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상가건물 원상회복 의무와 판례 안녕하세요? LAW365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의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을 꼭 해야만 하는지 그 사례들과 법원의 판례를 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포스팅을 연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임차인의 사례를 보면 새로 준공이 된 상가를 임대해서 용도에 맞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영업을 하는 형태의 임차인과 기존의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이 완료된 상가를 이어받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약간의 수선만을 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기존의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새로운 임차인인 제3자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상가 임대차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사례 중 새로 준공이 된 상가를 임대하여 용도에 맞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영업을 하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어 더 이상 계약 연장 없이 계약이 종료된 사례를 다뤄 보겠습니다. 사연 속의 주인공 김임차씨는 새롭게 건축이 되어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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