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죄 사례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죄 사례 안녕하세요? LAW365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술을 마시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일까요? 필자의 경우 비 오는 날 술을 마시면 어김없이 우산을 분실하는데요, 이렇게 분실된 우산만 해도 그 수가 상당할듯합니다. 오늘은 한 남성이 술에 취해 여자 화장실을 남녀 공용의 화장실인지 착각을 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큰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른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죄'인데요, 과연 이 남성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사건의 발생 2021년 12월 말경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종로의 한 클럽이었는데 꽤나 큰 규모였고 코로나 시국이라 하여도 젊은 남녀들은 연말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사연 속의 주인공 남자는 중국교포였습니다. 의뢰인이 경영하는 제조업체의 중국 생산공장을 이 남성이 도맡아 운영하고 있고, 이런 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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