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활동, 수상축제 관련 조심해야 할 법률 정보 | 수상레저안전법 지켜야 할 의무와 처벌


수상레저활동, 수상축제 관련 조심해야 할 법률 정보  | 수상레저안전법 지켜야 할 의무와 처벌

1.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의무는? 수상레저안전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여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의 규칙들을 숙지하여 이를 지켜야 합니다. 만약 위반시에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규칙 처벌 내용 1 무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금지 최대 출력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2 야간 레저활동 금지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과태료 100만 원) 3 운항규칙 준수 기상특보 시 운항 금지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4 개인안전장구 착용 의무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 후 레저활동(위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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