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형사] 불기소 항고사건, 재기수사명령


[대구형사변호사][형사] 불기소 항고사건, 재기수사명령

항고장의 제출은 불기소처분을 받은 후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상대방이 탈의실에 동의 없이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발견하고 성적수치심을 느껴 고소하였으나, 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부당함을 느껴 항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항고 제기는 같은 기관에서의 검토이다 보니 항고가 받아들여지는 확률은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저희 사무실에서는 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면밀히 살피어 항고장을 제출하였고,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관할 검찰청이 재기수사 하도록 하는 재기수사명령을 받았습니다. 형사 사건은대한변협에 등록된형사전문변호사가 상주하는저희 법률사무소 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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