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자 소송에 있어, 자주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정리하고 계속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원고), 상간자 소송을 당하신 분(피고) 순으로 작성하였으니, 필요한 부분을 참고해주십시오. 여기에 답변이 없는 다른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서상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서상 031-522-4995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원고) Q1. 상간녀/상간남을 상대로 상간자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어느정도의 위자료를 인정하나요 A1. 사안마다 다르나,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최대 3,000만 원정도입니다. 간략하게 보면 1,5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는 위자료는 저희의 경험상 매우 예외적입니다. 그런데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 (상간자 입장에서는 판결문이 남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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